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쓰이는 "정형거래조건, 수하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정형거래조건인코텀즈 조건으로 물품인도에 관하여 오래전부터 확립된 인도장소, 인도방법, 운송․보험계약, 수출입통관, 위험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화하여(FOB, CIF 등) 나타낸 것을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합니다.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정형거래조건에 함축된 내용을 달리 해석한다면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기에 각 국에서 사용하던 정형거래조건의 내용을 통일시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자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Incoterms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2. 수하인 (受荷人, CONSIGNEE)수하인이란 물건운송계약상 도착지에서 운송물을 수령할 자로 지시된 자입니다. 즉, 물품을 수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에서 쓰이는 INCOTERMS 조건 Series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 무역 상관행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의무를 정형화한 것입니다.각 무역 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이 달라지기에 계약 진행 전 인코텀즈 조건을 잘 살피어 활용하셔야 합니다.이처럼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국내, 국제거래조건 사용에 관한 표준 무역 거래조건으로,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의 약칭이다. 3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11가지 규칙으로 10년에 한 번 개정합니다. 즉, 국제 무역거래를 하면서 다양한 주체들 간 계약상의 의무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비용, 보험 관련 모든 물품의 거래관행을 반영하도록 고안된 정형거래규칙을 의미합니다.인코텀즈 무역 조건은 총 11가지로 규정되며 아래 요약표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원유와 소고기 국내 수입관세는 어느정도로 연간 완화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원유의 경유 우리나라의 가장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의 관세는 별도로 인하될 계획은 없으며 국내에서의 원유에 대한 세금 지원이나 보조금 등을 장려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는 있습니다.반면, 소고기의 경우 국가간 FTA에 따른 관세율 특혜는 이미 최고점에 이르러 더 이상 떨어지진 않지만,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이기에 정부에서는 탄력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최근에도 정부가 물가 안정을 내세워 지난해 계란, 올 상반기 돼지고기에 이어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무관세)를 내세운 적도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하여 수입산 소고기를 무관세로 통관하게 하는 것이며 수입할당제도 물량을 늘려서 더욱 많은 양이 수입되도록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국민생활 및 국가 경제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탄력적 운영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된다면 국내 농림축산물 산업은 붕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세계관세기구(wco)의 영향력을 어림짐작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WCO는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해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을 만들고 상대적으로 관세행정이 낙후된 후진국 및 개도국에 선진 관세행정 기법을 전수하는 국제기구로,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하고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국제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처럼 WCO는 전 세계 관세당국이 통일된 관세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관 차원에서의 무역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수출입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세계무역 확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WCO의 주요 역할에 대해 정리 드립니다.품목분류(HS코드), 청렴성, 무역안전, 관세평가, 원산지 등 여러 분야에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세관공무원의 청렴성 제고 및 부패방지를 위한 10가지 기본원칙을 제시관세당국과 기업의 물류안전 협력을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 여기서 AEO 제도는 세관이 정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 물류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공급망 사업자를 AEO로 지정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위험이 높은 부문에 대해 세관 감시를 집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밀수 및 지식재산권 위반행위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회원국 간 단속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폴(Interpol), 유로폴(Europol), EU지식재산청(EUIPO) 등 단속기관과도 공조를 강화전자상거래 통관, 불법 금융거래 단속,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정보 분석무역장벽 중 비관세장벽의 해소라는, 기관 명칭과는 잘 맞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역할을 수행세관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WCO는 표준화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후진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워크숍, 컨설팅 등 다양한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운영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조선시대 때 무역상인들은 어떻게 일을 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물론 지금과의 기술력은 어마하게 차이가 나지만 조선시대도 그렇게 교통이 허술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교역은 매우 활발했고, 마차가 움직이는 도로 또한 상당히 잘 되어있었습니다. 이미 기원전 3세기 진나라 시대부터 전국에 걸쳐 8차선 도로를 만든 경험이 있는 중국인들은 전국에 양질의 도로망을 구축해 놓은 터였으며, 해상 교역또한 매우 활발한 시기였습니다. 조선에서 청나라로 무역을 하는 주요 통로는 크게 두가지 길이었는데, 하나는 의주를 거쳐 봉황성, 봉황성에서 산해관을 거쳐 북경으로 들어가는 길과 해주쪽에서 배를 타고 산동으로 들어가 산동성을 거쳐 북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그것이었습니다. 당시 무역은 공무역과 사무역으로 나누어져있었고, 대체로 외교사절단을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이었기에 이 길은 사실 대청 외교사절단이 움직이는 행로이기도 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