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관세기구(wco)의 영향력을 어림짐작 알고싶습니다.
wco네이밍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보입니다.
제목의 내용이 궁금하며, wco이 행하고 있는 일을 간략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계 관세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기구로, 현재 전 세계 총 17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 커뮤니티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WCO는 관세에 관한 국제 협약 개발, 상품 분류, 관세 평가, 원산지, 관세 세입징수, 물류 공급망 안전, 국제 무역 원활화, 관세 조사 감시, 위조 방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 세관 공무원 청렴성, 세관 현대화를 위한 능력 개발 등이 주된 업무입니다. 또한 세계관세기구는 국제통일상품분류 협약과 세계무역기구의 관세평가 협정, 그리고 원산지 협정의 기술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WCO에서 발행한 규정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FTA 협정, 관세법내용도 모두 이러한 WCO에 모태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수입, 수출 시 HS code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도 WCO가 결정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관세업계에서 WTO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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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계관세기구는 관세에 관한 국제 협약 개발, 상품 분류, 관세 평가, 원산지, 관세 세입징수, 물류 공급망 안전, 국제 무역 원활화, 관세 조사 감시, 위조 방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 세관 공무원 청렴성, 세관 현대화를 위한 능력 개발 등이 주된 업무이며 관세업계에서는 관세평가나 HS CODE에 관한 부분이 많이 이슈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꽤나 강력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WCO는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해 세계 관세행정의 표준을 만들고 상대적으로 관세행정이 낙후된 후진국 및 개도국에 선진 관세행정 기법을 전수하는 국제기구로,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하고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국제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WCO는 전 세계 관세당국이 통일된 관세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관 차원에서의 무역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수출입통관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세계무역 확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WCO의 주요 역할에 대해 정리 드립니다.
품목분류(HS코드), 청렴성, 무역안전, 관세평가, 원산지 등 여러 분야에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
세관공무원의 청렴성 제고 및 부패방지를 위한 10가지 기본원칙을 제시
관세당국과 기업의 물류안전 협력을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
여기서 AEO 제도는 세관이 정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 물류안전에 관한 인증을 받은 공급망 사업자를 AEO로 지정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위험이 높은 부문에 대해 세관 감시를 집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밀수 및 지식재산권 위반행위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회원국 간 단속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폴(Interpol), 유로폴(Europol), EU지식재산청(EUIPO) 등 단속기관과도 공조를 강화
전자상거래 통관, 불법 금융거래 단속,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정보 분석
무역장벽 중 비관세장벽의 해소라는, 기관 명칭과는 잘 맞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역할을 수행
세관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WCO는 표준화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후진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워크숍, 컨설팅 등 다양한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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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