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이번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최근 반도체 수출의 부진의 주된 이유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 구매와 기업 투자 등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가 들어가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수요가 부진하고, 그 결과 메모리 반도체의 평균판매가격(ASP)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같이 스마트폰 판매량 전망치 PC 출하량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서버 부문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주요 대형 IT 업체들의 투자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메모리 사업도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다만, 반도체 부진은 적어도 올해 2분기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며, 3분기부터는 DDR5 교체 수요 및 스마트폰 등 메모리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수급이 개선되고 다시 회복세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란?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2011년 12월 처음 도입 시행된 개인 직구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해외 직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로, 원래는 선택기재 항목이었으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위장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필수 기재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체계대로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 시행 이유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의 의무가 없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부여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3. 향후 전망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일종의 해외 직구 시의 개인별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의 개념이고 19년 6월을 기점으로 해외 직구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필수화 시킨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앞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운영과 통관 시 필수 기재 의무는 변경 없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해외직구 경로와 형태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그 관리 체계나 운영 방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환율이 오르면 수출입업중 어디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환율이 떨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대금을 달러로 송금하기 때문에 원화가치가 높아져 수입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부 업체들의 경우 수입을 하더라도 보세구역에 우선 보관 후 일부로 환율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입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반대로 수출의 경우에는 환율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수출 후 대금을 달러로 수취하는 경우 달러 가치가 높아졌기에 환율이 높을수록 실질적인 이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통상적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즉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 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입과 무역수지는 환율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제 상황, 원자재가격의 변동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환율이 상승한다고 무역수지가 개선 또는 흑자 전환하는 것은 아닌 점 유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HS코드에 붙는 관세는 주기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의 맥락을 보면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없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우선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기본관세" 및 "양허관세"가 있습니다.기본관세는 국회가 법률로 제정하고 있기에 특별히 법령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업 구조의 패러다임이 변경되어 기본관세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국회에서 법률 제정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양허관세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와 관세에 관한 조약ㆍ협정을 통해 상호 양허한 세율로 WTO일반양허관세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WTO일반양허관세는 WTO 가입국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관세율이지만 이 또한 WTO 협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거의 변경되는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처럼 기본관세나 양허관세를 변경 또는 개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국가가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기간을 정하여 탄력관세(덤핑관세, 특별긴급관세, 할당관세 등)를 부과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참고로 기본적으로 관세는 아래 정리드린 대로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 관세 (국회가 법률로 세율을 제정하고 개정)기본관세율(General Duty Rate)은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로 모든 국가에게 차등 없이 공통적으로 부과하는 세율입니다. 잠정관세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만 세율의 인상·인하나 적용정지는 행정부 관할)탄력관세 (행정부에서 제정하고 개정)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신축적으로 관세율을 높이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한 관세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가 있습니다.협정관세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제정)협정관세에는 WTO 일반양허관세,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 양허관세, 자유무역협정(FTA) 양허관세가 있습니다.또한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탄력관세(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자유무역협정관세(FTA관세)편익관세, 협정관세(국제협력관세)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일반특혜관세(GSP)잠정관세기본관세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멱적자가 계속 난다는데 수입 이 늘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은 수입금액 증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국제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올 한해지만, 원소재값이나 물가가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안정이 되고 금리도 적정성으로 회복된다고 하면 다시 무역수지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문제가 좀 처럼 확연하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견해도 다수 존재하기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그리고 문의 하신 우리나라의 무역적자 주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립니다.1. 주요 에너지원 수입 가격 상승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우 전쟁 등으로 빚어진 국제적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무역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유가나 천연가스 등의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에너지원 하락이 실질적인 무역수지 실적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조금 소요되게 됩니다.2. 수출액 감소 및 수입액 증가 추세또한 무엇보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3.7% 급감하였고 대중 수출 감소세는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5.1%), 대만(-23.0%), 홍콩(-18.0%) 등에 대한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반면, 수입액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9.5%), 석탄(26.0%), 기계류(28.5%) 등의 수입액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유(-6.5%), 가스(-12.9%) 등 줄고 있음) 따라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