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국에서 인도로 수출하면 관세가 엄청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이유는 2020년 중국와 인도의 국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이후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인도는 보복 조치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높은 관세율로 무역에 있어서 관세장벽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처럼 2021년까지도 국경 지역에서 인도와 중국군은 간헐적인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양국 간에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핫라인이 구축되고, 고위 군 관계자 간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졌음에도 인도와 중국 양국은 국경 갈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중국산 일부 품목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확대할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1. 인도 정부는 자국 대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의 요청에 따라 23년 7월 8일까지 중국산 방적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2. 현재 인도 상무부 산하의 무역구제총국(DGTR, 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은 인도 내에서 판매된 중국산 강화유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조사 중* 반덤핑관세 : 외국으로부터 특정 상품이 정상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되어 국내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 내의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의미함. 일종의 보복관세의 형태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솜인형 공구 구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솜인형 공구 직구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직접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건 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직접 둘러보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구매 대행 업체와 도안을 미리 결정하셨다면 우선 1차로 공구에 참여하고 선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참여 시 공구자가 판매자한테 연락하며 공구 개설 - 1차금 입금 - 인형 완성되면 완성된 뒤 책정된 추가금 2차로 입금한 뒤 국내까지 배송이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자세한 절차는 네이버 솜인형 공구 카페에서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문의 하신 솜인형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합배외국 구매 시 관세나 구매 대행비 같은 걸 줄이고자 몇 분을 모아서 같이 배송 받게되는데 이것을 합배송 또는 합배라고 칭합니다. 2. 용병폼에 있는 물품을 혼자 구매하기 어려울 때나, 본인이 구매하기 어려울 때 자신의 폼림을 도와주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를 금지하는 폼들도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3. 2차금1차, 2차가 나뉘어진 이유는 해외 배송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인형 그 자체의 가격만 받고, 나중에 배송할 때 배송금으로 필요한 것이 2차금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물감 수입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물감의 품목코드(HS코드)는 3213호이며 세부 성분 등에 따라 HS코드의 상세 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세율의 경우 물감의 품목코드 체계상 기본세율 6.5%가 적용되며 수출국에서 한국과의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하다면 0% 관세율도 적용 가능합니다.말씀 하신 대로 수입하시려는 물감이 만 14세 이상 사용 및 전문가용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시 아래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완구류에 대한 KC 인증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이것에 해당하지 않을 시 인증 없이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다만, 주의하실 점은 단순히 표기만 어린이용이 아니라고 기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물감이 만 13세에 이하의 어린이용이 아니여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세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물감의 제품 모양,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의 광고 등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어린이용으로 유추 될 수 있는 경우라면 통관 단계 또는 유통 단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린이용 제품이 아닌 모델인지 우선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국제무역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가지는 영향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10개국으로 이뤄진 정치·경제·사회·문화 공동체입니다.세계 교역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영향력은 나날이 커져 가고 있으며,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ASEAN의 수출입 총액은 약 1조7천200억, 1조6천210억 달러이며 이는 한국의 동 기간 수출입 총액 각각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조사되고 있습니다.이처럼 ASEAN은 출범 이후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며 주요 국가들과의 접촉을 확장해왔습니다. ASEAN의 공식 대화 상대국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입니다. 특히 ASEAN은 미국의 4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으로 미국과 ASEAN 회원국 간의 교역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과의 적극적인 경제 협력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울러 ASEAN의 부상은 한국과의 교역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대 ASEAN 수출은 약 1천88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해 수입의 경우도 1위 중국과 2위 미국의 뒤를 이은 약 677억 달러로 집계 되고 있습니다. 특히 ASEAN 국가 중 베트남과 경제협력 관계가 가장 돈독하며 이는 베트남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해외 직접 투자국으로 올라서기도 하였습니다.이처럼 ASEAN과 우리나라의 무역 교류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베트남 이외에 다른 ASEAN 국가와의 경제 협력은 계속 전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며 ASEAN 연합국과 우리나라의 상호 투자도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우리나라 에너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에너지 사용에 절반을 상회 하는 수준인 석유 에너지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우리나라는 국가 내에서 자체적으로 천연 자원의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내수보다는 수출입, 즉 무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2020년 기준 관세청에서 제시한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59.83%입니다. 더불어 천연 자원의 결여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21년 기준으로 94%(원자력 발전 포함)를 기록하였으며 석유 의존도의 경우 38%를 기록하여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2-23년도도 상황은 동일하기에 수입 의존도는 94%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았습니다.이처럼 전반적으로 에너지 자립도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주요 에너지 물가가 올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힘든 날은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다소비산업 구조를 보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여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은 경제성장의 둔화 및 경직을 역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