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직구한 가전제품 중고로 판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물품을 되팔아 세금면제의 차익을 챙기는 사례는 금지돼 있지만,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상용목적(반복·다량구매)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며,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의 겅우 반입 후 1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따라서 문의 하신 바는 직구 물품을 선물 받은 것을 다시 재판매하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선물을 준 사람이 관세법을 위반한 것이고 문의하신 분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이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는 점에서 찜찜한 구석이 없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물론 중고거래를 했다고 사실상 관세청에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1년 정도는 보관하여 중고물품으로 판매하시기를 추천 드리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슈퍼 301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슈퍼 301조란 미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수입금지하는 무제한, 수단불문 보복조치에 해당한 법률입니다. 화웨이 사태처럼 동맹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의 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발동된 이상 미국만 거래국으로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무서운 조치입니다.이러한 슈퍼 301조는 미국의 기존 통상법 301조보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또한 이는 미국에 대한 차별무역이나 무역장벽이 명백한 경우에 발동되며 일종의 보호무역의 방법 중 강력한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해외에서 구매해서 착용한 금악세사리도 관세가붙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카드 결제 내역이 관세청 전산망에 연계될 수도 있기에 손쉽게 추적이 가능합니다.만약 현금으로 구매했다면 휴대품 또는 수하물 검사 시 출국 시의 검사 내용과 확연히 다른점이 있다면 미신고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시 일반인으로 위장한 단속 공무원도 있습니다.운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미신고 적발 시 관세뿐만 아니라 최대 60%의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진신고 시에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30%까지 관세룰 감면해주기에 웬만하면 면세 한도(800불)을 초과한 경우 자진 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 악세사리의 경우 눈에 띄기 쉬워서 의심 받을 여지가 높으며 구매 경로나 심층 취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금 악세사리의 경우 면세 한도 800불을 제외하고 관부가세 약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 용어중 ATA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ATA"는 무역에서 2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아래 설명 중 서류 표기 내용과 비교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1. 첫 번째 해석ATA란 Actual time of Arrival의 무역 약어이며 해석 그대로 실제 도착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로 도착 예정 시간을 의미합니다. 입항 시간은 항구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며 최종 입항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확정 시 ETA→ATA 변경)2. 두 번째 해석A.T.A협약에 근거한 A.T.A(Admission Temporaire- Temporary Admission) 까르네 제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ATA까르네 서류는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 또는 보세운송 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면장, 송장, 승인서 등)나 담보금 대신으로 이행하는 증서로서 이를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 등의 비용이 면제 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아마존 직구 관세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마존에서 국내 배송지 입력시 국내 직배송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배송 불가라는 관련 메세지가 뜨게 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알림 메세지는 일단 국내 배송이 가능한 상품이며, "no import fees deposit" 이란 관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직구 시 미화 200달러까지는 목록통관 대상으로 관부가세 면제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품목은 예외일 수 있음)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