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베트남에서 선박을 물건을 받는데 오래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베트남에서 직항으로 오는 물류 경로라면, 해상 운송 시 보통 5-6일 소요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의 수출 통관 단계 및 한국에서의 수입 통관 단계 등까지 모두 고려하면 7-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물류 단계에서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적체가 있거나, 통관 단계에서 수입 보류 또는 지연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예상 기간은 늘어날 수 있는 점 유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보세지역 보수작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식품위생법 고시상 한글 표시사항에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영업소 명칭과 소재지가 법적으로 필수사항으로 적힌 한, 보수작업이 원칙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수입 단계에서 그냥 세관 공무원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유통 단계에서 엄격한 기준을 잣대 삼아 감시하는 공무원에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관 공무원의 성격에 따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굳이 이걸 지적하여 추가 보수작업을 요청하였다면 법적으로 반박할 논리가 없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그냥 운이 안 좋았다고 밖에 설명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다음 보수작업 시에는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업하시는 것이 2번 작업을 피하는 방법으로 사료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공정무역이란 무엇이고, 국제무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점점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해보려는 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이처럼 세계적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무역에서는 ‘공정무역’ 이라는 무역 거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정무역이란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기존 시장가에 프리미엄을 붙여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공정무역의 예시로는 A국에서 공정무역 커피 협동조합이란 것이 만들어지며 그리고 선진국에서 그 커피를 구매할 기업들이 ‘공정무역’을 광고하며 커피를 팝니다. 소비자는 그 커피를 웃돈을 주고 사면서 협동조합에 속한 이들에게 웃돈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웃돈으로 자녀의 교육에 재투자하거나 보다 좋은 옷을 사 입으며 경제적으로 보다 윤택해지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간극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작용 효과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시장가격이 만원이던 A국의 커피가격이 인위적으로 만 원 이상이 되면서, 다른 쌀농사를 짓던 이들이 커피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커피가격은 경쟁자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랐으나 이익은 전과 별 차이가 없게 된 것입니다.또한 다른 쌀농사를 짓던 이들이 가격유인에 따라 커피를 재배하면서 쌀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으며, 개도국에서 아무도 쌀농사를 짓지 않자 개도국의 쌀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커피는 그들에게는 필수적인 제품이 아니지만 쌀은 생존하는데 필요한 필수품이었기에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인위적으로 올라간 커피 값이 나중에 시장가로 정상화될 경우, 기대 이익을 고려하여 투자한 커피생산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공정무역 제도는 겉으로는 개도국에게 아주 유리한 무역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할 지는 의문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에서 관세의 범위, 통관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하기 신고라는 것은 물품이 비행기 또는 선박에서 수입항으로 내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기 신고 수리가 통관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아니며 이 후 물품이 세관 장치장이나 보세구역에 이동 하여 정식적인 수입 통관 절차(목록통관 포함)이 이행된 후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어야 국내 반출이 가능한 점 알려 드립니다. 우선 직구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할 시 물품가격 및 운송 보험료 포함한 결제 금액이 200달러까지는 목록통관 대상으로 관세가 면제 됩니다.만약 해당 금액이 초과 된 경우 일반 수입신고(관세사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를 진행해야하며 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보통의 관세율은 약 8%이나 제품 및 원산지증명서 보유 여부에 따라 관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바바에 대해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배송이라는 것은 배송 대행자가 얼마나 물류 서비스와 최적화를 하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알리바바 5일 배송 서비스는 중국의 공급망을 최적화하여 물류를 더욱 더 원활하게 신속하게 세팅하였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배송 일자는 배송 업체별로 상이하기에 공급망 및 물류 최적화가 가장 주요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