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상업용 선박의 경우 수출 규제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 분쟁이 수년간 계속 되고 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많은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 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무역의 의존도가 큰 국가이기에 우리나라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도체 이차 전지도 제재 대상에 등록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과 중국 양 국은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조선·해운 분야로 전선을 넓혀가는 양상입니다. 전미철강노조(USW) 등 미국 내 5개 노조가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조 바이든 정부에 청원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조선업은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미 행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미중 갈등의 새로운 전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중국에 지안이살고계셔서 방문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농산물의 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시마다 병해충 여부 등의 검역을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에 합격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서류 등은 아래 내용을 참조 부탁 드립니다.그리고 국가별 또는 농산물별 수입이 되지 않는 품목도 있기에 사전에 잘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관련 참조 링크도 첨부 드립니다. 수입식물검역절차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과일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과일의 일반적인 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일의 수입은 매우 복잡하고 쉽지 않은 절차이며, 수입시마다 검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검역 단계에서는 병해충 등 국내 안전 기준 등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국가와 과일에 대해서는 수입 조차 금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과가 그 예시이며, 국민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품목이기에 정부에서 수년간 수출국의 과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최소 수년이 소요되며 길게는 수십년이 소요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 (샘플)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 도착지 미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물품 정보와 크기 용적 그리고 특성에 따라 운임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사도 각각의 운임 기준 등이 정해져있고 운송사마다 다르기에 명확하게 비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참고로 일본 배송의 경우 EMS는 10K 기준 10,500엔 FEDEX는 8,200엔으로 FEDEX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다만, 이는 물품 특성 그리고 수출국가 등에 따라 가격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각각 견적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세관 검사시 물건에 파손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세관 물품 검사에서 파손을 입는 경우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는 세관 직원이 물품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난 경우, 세관에서 손실을 본 자에게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손실보상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와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적출료와 배차 작업은 검사 진행 시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대체로 화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물품 손실 금액만 세관에서 보장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세관과의 협의의 문제로 케이스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Incoterms (인코텀즈) 조항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매매 당사자들은 각각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가장 기본적인 대금 지급과 물품 인도 이외에도 운반, 통관, 보험 등 수출입 전반적인 과정에서 여러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이를 인코텀즈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매매 당사자간 의무와 책임을 적절히 이행할 수 있고 위험 등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해야 운송 계약 의무나 보험 계약 체결 의무 등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울러 비용과 위험부담을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매매 조건과 계약 내용에 따라 어떤 인코텀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 물류 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물적유통이란 생산단계 로부터 소비 또는 이용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재화 이동 및 취급을 관리하 는 것을 말합니다.물적유통에는 물자유통 이외에 정보유통이 포함합니다. 아래와 같이 물류 관리에 있어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요소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물류창고 레이아웃 및 흐름 최적화물류창고의 레이아웃은 재고 관리의 속도와 정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적의 레이아웃이란 단순히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며, 제품의 보관부터 배송 단계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슬림한 재고(lean inventory) 관리슬림한 재고(lean inventory)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재고 수준을 유지하여 과잉 재고를 방지하고 운송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급 피킹 방법 채택존 피킹, 웨이브 피킹, 총량 피킹(batch picking)과 같은 고급 피킹 방법은 물류창고의 처리량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표준화프로세스를 표준화하면 모든 작업을 효율적으로 일관되게 수행하여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온보딩과 교차 훈련을 더 쉽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술 통합창고 관리 시스템(WMS)과 같은 기술은 창고 운영의 정확성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핸드헬드 스캐너를 사용하면 작업자가 재고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시스템에 업데이트하여 오류를 줄이고 프로세스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재고 가시성 향상재고 가시성이 높다는 것은 재고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항상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품목이 입고, 운반 또는 배송될 때마다 재고 수준을 업데이트하는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면 재고 가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기 교육 및 교차 훈련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직원 교육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직원들이 모범 사례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차 훈련(cross-training)을 통해 직원들이 다양한 직무를 학습하면 더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도입단순하거나 복잡한 반복 작업을 자동화에 맡기면 작업자가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 계약 관리 방법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무역 계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도 조사와 계약서 내용의 정합성 검토 그리고 권리 의무 등의 명시화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분쟁을 위한 분쟁 해결 조정 조항 등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래는 무역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정리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1.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명시하기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의 권리, 의무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신뢰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신용장조건의 불비에 따른 지급거절 사례가 자주 발생됩니다.2. 계약 체결 방법계약체결은 가급적 정식계약(Case by Case Contract 또는 Master Contract)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당한 권리자(본인 대 본인: Principal to principal)와 체결해야 합니다.3. 분쟁 가능성 주의하기국제간 거래는 계약의 체결, 이행, 종료의 과정에서 계약의 불이행, 해석상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항상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4. 청약 조건 검토하기청약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승낙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가격표 등에도 청약으로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5. 승낙에 대한 의사 표시는 발신주의계약성립시기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영미법이나 대륙법계의 입법주의는 모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 제531조에서 격지자 간 계약에 있어서 승낙에 대한 의사 표시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6.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모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체결 전에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인의 법률 자문을 얻어 계약 내용상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7. 계약시 중재판정 조항 포함하기계약당사자는 클레임 제기 시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기타 특정 기관의 중재판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분쟁을 신속,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간이통관을 하라는데 증빙할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구매 경로가 어떻게 되는 지요? 간이 통관 시 물품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위한 서류들로 구매 금액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 영수증 발급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 안되면 세관이나 통관사 등에서 연락이 올 때 물품 카탈로그 또는 기타 정보 등을 통하여 구매 경로와 구매 금액 등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과일 수입의 경우 냉동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운송 중의 병해충 뿐만이 아닙니다. 과일은 국민 생활에 아주 밀접한 품목으로 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해외 생산지에서 이미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및 국가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감염, 부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생산지와 국가 그리고 환경이 모두 다르기에 이러함 요소에 민감함 과일에 대해서는 생산지부터 깊게 검사를 해야합니다.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리며 최소 수년은 걸려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