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언더밸류라고 법을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언더밸류된 상품을 주문한 구매자는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구매대행자는 구매만 대행하고 실제 수입과 구매는 구매자가 진행하는 것이기에 사후 머리 아픈 일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너무나 낮거나 터무니 없는 가격인 경우 또는 시장 가격과 너무 차이 나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이라고 해도 직구를 하지 않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에서 송금받아 판매업체에 전달만 할경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거래 증빙과 인보이스 그리고 송금 내역 등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나 금액에 따라서 외환거래법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송금하시는 경우 별도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수지 적자흑자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란 '해외 여러 나라와 각종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지타산'을 뜻 합니다. 이 때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외국에서의 수입량보다 많을 때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고, 우리나라 수입금액이 수출금액보다 큰 경우 손해를 본 것이기에 무역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WTO 분쟁 해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WTO는 중재 해결 시 협상 및 상의 단계, 패널 구성, 패널 보고서 작성, 패널 보고서 승인 또는 거부로 진행되게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 절차가 있으며 항소 절차 이후 최종 대응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아래는 WTO 중재 해결에 대한 간략한 도식도니 참고 해주시면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통관 부호 번호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로 구매 시 개인임을 증빙하는 번호로 직구 시 필수 입력값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