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무역전쟁을 했던적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과거 또는 현재 무역전쟁을 했었거나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일본산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규제 조치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은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 규제를 시행하여, 이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필수적인 소재들에 대한 수출 규제가 주요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조치는 일본의 정치적 이해 차이와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두 나라 간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수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발전된 소재 부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과 생산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으로 미국, 중국, 홍콩, 베트남, 대만, 호주 등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으로, 두 나라와의 무역 규모가 전체 무역 규모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중국은 서로 무역 장벽을 높이고 관세를 인상하는 등의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무역 전쟁은 한국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면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중국과의 무역이 많은 한국에게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한국은 조선업 분야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조선업체들을 제재해 중국으로의 선박 발주량이 줄어들면, 글로벌 2위인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상황을 주시하면서, 자국의 경제 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외교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무역갈등이 있었으며, 이는 2019년 7월에 발발한 한일 무역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갈등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을 계기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여 반격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후 양국 간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는 해제되었으나, 갈등의 영향은 어느 정도 지속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일 무역 분쟁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수출품을 제한하면서부터 발생한 한국과 일본간의 무역 분쟁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마찰이 커지자, 2019년 7월 1일 일본이 한국에 단행한 공업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분쟁입니다.
아래는 한일 무역전쟁의 개요이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1차 (2019.7.4) -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의 대한민국 수출과 관련하여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
2차 (2019.8.28) - 수출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백색국가(27개국)"에서 대한민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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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 무역 분쟁 사례가 있습니다. 한일무역분쟁의 원인은 2019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고, 그 후 우리나라를 외국환과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한-일 양국간 사이가 완화되어 일본 정부가 시행한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다시 복원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최근의 무역분쟁으로, 2018년 미국과의 철강 관세 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철강 수입 관세 인상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으며, 2019년에 한일 무역 분쟁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국이기에 무역전쟁시에 매우 불리한 포지션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상대국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과거 미국에서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일본과의 무역분쟁 사례가 있었습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63026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핵심요소인 일부 원재료들에 대한 일본의 수출통제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https://japan.kosti.or.kr/user/Co/CoUser030L.do?CURRENT_MENU_CODE=MENU0010&TOP_MENU_CODE=MENU0002
다만 현정부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수출통제 관련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101179.html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과거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 긴급관세를 315%를 부과하여 난리가 난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에 반발하여 5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초강경 보복조치를 당해서 철회하는 등 수습을 한적이 있으므로 예전 기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