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중국앱에서 물건 시킬때 통관부호? 그건 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 필수 입력으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자가사용물품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200불 이하)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제도가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관세사는 겸업금지라고 알고있는데, 타 분야 직종에서 번역외주를 받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프리랜서(소득세3.3%)로 활동도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사 겸업 금지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관세쪽 분야와 전혀 관련된 업무는 겸업이 허용됩니다.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대한민국 무역은 탈 중국화를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수출 상대국 가운데 수출액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입니다. 2023년 기준 대중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총액의 19.7%에 이릅니다. 중국 외에 한국의 주요 수출 상대국인 미국, EU, 일본으로의 수출액 비중은 각각 18.3%, 10.8%, 4.6%입니다. 인접국가로 많은 산업 부문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를 없애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수출 다각화를 통하여 중국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Fta가 체결된 국가 물건은 더 저렴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FTA를 체결하게 되면 당사국내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 시 관세 특혜를 부여 받게 됩니다. 보통 관세 특혜는 저세율 또는 0% 세율이 적용 받으며 관세적으로 특혜가 있기에 물품 가격에서 관세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상품이 그런 것은 아니고 협정상에서 양허를 배제한 물품도 있을 수 있으며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 등 되기에 100%라고 보시면 안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역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전쟁 직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큰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이 폭등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018년 미·중 무역 분쟁과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삐거덕거리던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수출제재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