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무선통신기능이 없는 부품 kc인증 관련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사실상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 없습니다만, 무선통신기능이 없다면 기 인증 받은 KC 기판과 키트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품의 경우 단순 전략 공급용으로 전자파가 발생하여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받아야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명확히 정해진 품목도 아니고 KC인증을 받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이미 기 인증 받은 기판과 키트로 판매하는 것이니 큰 어려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국제 무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중국과 미국은 두 거대한 경제국으로서 전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국이며, 제조업 부문에서는 세계의 대다수 생산물을 공급합니다. 또한 다양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 상승세가 무서운 나라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전세계 수입 및 소비 부문의 1등의 세계 거대 강국이며 정치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나라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입 과자는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과자의 경우 상세한 품목 종류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물품 성분 등에 따른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 관세는 8%가 부과되며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 체결국 간에는 해당 수출국 원산지기준 충족 시 특혜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정에 따라 최고 0%까지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과자의 경우 수입 요건이 다소 복잡합니다. 수입 건별로 식품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에 합격한 품목만 수입이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국제 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이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는 관련 협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입니다다.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하고 있니다.이처럼 대부분의 국가의 관세법 또는 무역법령에서는 통관 단계 또는 통관 이후 단계 등 수입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다양하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 무역은 부산항과 인천항 두군데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어 굉장히 많은 무역항구가 존재 합니다. 인천항과 부산항이 가장 크고 물동량이 많은 항구이며 특히 부산항은 세계 수준의 물동량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항구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리며 기타 소규모 항구도 많이 존재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부산항광양항인천항군산항울산항평택항당진항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