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됬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통관 과정 중 선적서류 불일치로 통관이 지연된 경우 불일치된 부분을 정정하여 세관에 재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히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 후 수출자 및 관세사와 신고 내역 또는 서류 기재 내용 등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입하려는 물품의 HS코드와 수입 요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법적 요건에 충적하는 선적서류와 관련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통관 지연을 방지하는 방안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공정무역이라하는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합니다. 개도국 대상으로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선진국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개도국 물품 등을 공정한 가격으로 구매하여 유통하는 제도입니다.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정무역의 한 부분인 페어트레이드(Fairtrade)는 페어트레이드 인증기구(FLO)의 인증시스템에 의거한 특정한 공정무역 형태를 가리킨다. 공정무역의 대표적인 물품은 커피, 차, 농산물, 공산품, 공예품 등이 있으며, 주로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독일 수입차 관세는 얼마나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기본 관세는 8%이며 부가세 10%와 개별소비세 3.5%(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외제차의 경우 예전보다 그래도 동급 대비 물가 상승 및 기술력 발전으로 차값은 인상된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한국은 여러 국가와 FTA를 맺고 있고 독일과도 한-EU FTA 체결으로 제조국 또는 수출자에서 FTA 기준에 의거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다면 관세는 0%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외제차의 경우 FTA를 근반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특혜세율을 적용 받고 있기에 관세는 사실상 0% 적용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는 한-EU FTA가 없었기에 관세가 발생하여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판매를 할때 필요한 것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들여오는 경우, 통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하여 무역 실무와 관련 법령을 숙지하셔야 합니다.관련 법령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대외무역법 등이 있으며 무역 거래는 법적 리스크를 동반하기에 충분한 이해 없이는 큰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관세사와 계약하여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또한 수입하는자가 해외업체 즉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신고기간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전기장판 HS 코드가 무엇인가요? HS코드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전기장판의 HS코드는 9404.90-0000호이며 매트리스로 분류됩니다. 또한 방직용 섬유재질의 전기모포는 6301.10-0000호에 해당합니다.해당 HS코드의 세관장 확인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관련 기준 해당 시 수입 요건을 취득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온수매트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이불,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온수매트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무역관련 사항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국가입니다. 매년 수출 상위권에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 일본으로의 수출 금액이 상당히 크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금액도 10위권 안에 속합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외교 갈등은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양 국가간 수출 규제 조치에 따라 무역량이 급격히 감소했던 지난 시절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워낙 자국내의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고 기술력과 무역 규모가 우리보다 앞서고 있기에 외교 갈등으로 인한 영향을 우리나라보다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거래증권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증권은 선하증권으로 활용되며,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증권입니다. 선하증권 원본의 발행은 1통으로도 가능하나 분실 등에 대비하여 그 이상을 한 세트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통을 한 세트(One Full Set)로 발행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공정무역이 공정한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란 개도국에서 생산되는 커피, 농작물, 공상품 등을 공정한 가격으로 선진국에서 구매하여 판매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정 무역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을 일컫습니다.공정무역이 공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선진국의 사회적 책임감 향상소비자의 저렴한 생산품 구매선진국,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거래 구조 탈피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보세구역에서 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외국물품의 관세 부과가 아직 보류된 상태로 보세구역에서 관련 행위를 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부가가치 등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무역을 통하여 물류비 감소, 생산비 감소 등 채산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또한 관세가 유보되기에 불필요한 세금 납부가 없고 통관 절차도 아직 진행 전이기에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아르헨티나의 광산채굴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광물자원은 아르헨티나 광업법에 의거하여 광물의 소유권을 주정부에 귀속시키나, 연방정부는 광물 관련 법률 제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24,196호 22조에 따라, 주정부는 이윤의 3%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광물 채굴업체로부터 징수 가능하며’17년 주정부가 광물 채굴업체로부터 수익의 최대 1.5%의 인프라 조성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주정부 간 합의하였습니다.최근 연방정부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리튬의 거래에 대해 일괄적으로 kg당 53달러의 준거가격을 설정하였으며, 이 준거가격은 상기 로열티 및 수출세 징수 등의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리튬 수출세율은 4.5%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