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Q. 인코텀즈의 역사와 발전과정 및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교역조건을 정의하는 규칙으로, 국제상업회의(CCI)에서 발표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규정입니다. 인코텀즈의 역사와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의 기원은 1936년 국제상업회의에서 발표한 교역조건 규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에는 인코텀즈 용어가 적은 수의 교역조건을 다루었습니다.그 이후로, 인코텀즈는 주기적으로 수정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주요한 개정 연도는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입니다. 각 버전마다 새로운 용어 및 조항이 추가되거나 수정되어 국제무역 환경에 맞춰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사실 DAT 조건의 경우 인코텀즈 201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된 상태(once unloaded)로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매도인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DAT 조건은 지정목적지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만약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수입자)이 지정한 창고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DAP 조건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DAP 조건의 경우 수출자에게 양하의무가 없어서 DAP 조건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양하조건을 삽입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DAT 조건을 삭제하고 DPU 조건을 신설했습니다.DPU 조건은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으로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인이 양하를 한 상태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DAP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Guidance Note 명칭 변경인코텀즈 2020에서는 인코텀즈 2010의 Guidance Note(지침서) 명칭이 Explanatory Notes for Users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변경됐습니다.(3) FCA 조건 내용 추가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이를 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4) CIF 및 CIP 부보수준 이원화인코텀즈 2010에서는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최소담보조건(C)으로 가입하면 보험부보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의 경우 최대담보(A)로 가입하도록 개정됐습니다.(5)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인코텀즈 2010에서는 독립된 운송인이 물품운송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0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6) 조달규정 확대조달(Procure)은 인코텀즈 2010에서 FAS, FOB, CFR, CIF에서만 인정되었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FCA, CPT ,CIP, DAP ,DPU, DPP 조건에 대해서도 인정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7)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8)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정리감사합니다.
Q. 한국은 수출 국가인데 지금은 많이 안좋아졌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작년만 해도 무역수지 적자를 수개월 간 기록하는 등 수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우리나라 주력 물품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역수지도 5개월 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반도체 업황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의 수출 전망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무엇이며, 어떤 국가로 수출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할 정도로 반도체 비중이 큰 편입니다.반도체 다음으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선박, 철강 등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등 자세한 수출 통계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5국가의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은 미국입니다.그 외에도 일본, 베트남 등으로 수출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민중교역과 공정무역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민중교역은 공정무역의 한 형태로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공정무역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중교역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를 시작으로 생산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매개 또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의 교역을 뜻합니다. 더 나은 거래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연대가 목적으로 이를 지속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사업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한편, 공정무역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의 파트너십을 말합니다. 공정무역은 특히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남반구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ncnda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NCNDA는 "Non-Circumvention, Non-Disclosure Agreement"의 약어로, 우회금지 및 비밀유지 협정을 말합니다.업체들이 서로 연결된 후에는 중개인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지 못한다는 조건(non-circumvention)과 중개인과의 계약내용 등을 업체들끼리 서로 공개하지 못한다는 조건(non-disclosure)을 명기하는데, 이러한 조항을 합쳐서 NCNDA라고 부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