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CFR 조건으로 수입시 THC, DOC, CCC, D/F, W/F 등은 수출자의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FR 조건에서 도착지(수입국)에서 발생하는 THC, DOC, CCC, D/F, W/F 와 같은 부대비용은 매수인(수입자)의 부담이기에 통상적으로 매수인(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CFR 조건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합의 내용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몽골의 관세 정보를 확인하려는데 확인이 어렵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트레이드네비 또는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메뉴에서 해외 관세율을 제공하고 있으나, 몽골의 경우 관세율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2016년에 외교부에서 몽골 수입상품 관세율에 관한 자료를 게시한 바 있어 해당 내용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overseas.mofa.go.kr/mn-ko/brd/m_378/view.do?seq=124962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통관번호가 언제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보시면 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발급 신청 후 바로 발급되며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기업의 생산성과 투자를 증가시켜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경제 성장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유무역은 장기적으로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은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유무역은 양극화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이처럼 자유무역은 고용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의 피해와 소득 불평등의 심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과정에서 수출신고는 누가하고 수출신고필증은 누가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화주의 명의로 화주가 직접하거나 신고인인 관세사릍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신고를 진행하며,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됩니다.수출신고필증은 화주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직접 출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사 측에 수출신고필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