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 수출시 통화를 미국 달러로 자주 사용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대금 결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는 달러가 전세계적으로 기축통화이고, 국제적으로 가장 신용이 높은 통화이기 때문에 환리스크 등을 대비하기 위해 달러 결제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수수료 등이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다만, 모든 무역 대금결제가 달러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 결제 시에는 달러 뿐만 아니라 여러 통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통화에는 미국 달러, 유로화, 위안화, 엔화가 있습니다.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제결제통화 비중을 보면 달러가 39.92%로 1위이며, 그 뒤를 유로(36.56%) 파운드(6.3%) 위안(3.2%) 엔(2.79%)화가 따르고 있습니다. 즉, 달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나 유로화 역시 무역 결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안화도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 편인데, '2021년 중 결제통화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결제 대금의 통화별 비중은 미국 달러 83.9%, 유로화 5.9%, 엔화 2.6%, 원화 2.4%, 위안화 2.0% 로, 달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8048&sSiteid=1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직구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중고 물품을 직구로 구매한 경우에는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즉, 중고 카메라를 직구로 구입할 때 지불한 금액 (+발송국 내국 운송, 보험료 포함)을 기준으로 목록통관 및 소액면세 기준금액이 결정되며, 과세되는 경우에는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될 때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다만, 선물과 같이 물품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물품과 다른 기준(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참고로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최근 수출이 많아 지고 있는데 저희나라 수출 품목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표 수출품목에는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선박 등이 있습니다.가전제품의 경우 15대 수출품목 중 하나로 작년에 8,005백만 달러가 수출됐습니다.다만, 해당 금액은 재작년에 비해 7.1% 감소한 수치입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중국 반도체 통제하는데 우리나라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한미 양국 정부는 그동안 수출 통제 당국, 외교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미국이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 절차를 도입했다고 합니다.즉, 중국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출 통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아프리카에서 커피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카페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커피 원두 등 식품을 수입할 때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식품위생교육 이수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 받아야 합니다.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 신고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익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3. 해외제조업체 등록식약처에서 해외제조업체 정보를 조회하고 없을 경우 신규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4. 수입 시 필요서류 준비해외 제조자에 요청하여 성분증명서, 영양성분표, 제조공정도 확보하고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해야 합니다.성분증명서 상 원재료, 식품 첨가물 중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것 또는 수입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사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성분표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하시면 됩니다.5. 정밀검사수입자가 최초 수입하는 식품 및 용기의 경우 중량에 관계없이 식약처 또는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순중량이 100kg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어, 추후에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경우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순중량 100kg 미만인 건은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시 수입할 경우 정밀검사 역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검사 비용이 발생하며, 검사기간은 보통 4~10일정도입니다.6. 수입신고수입신고의 경우 수입통관 대행업무를 하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이탈리아에서 물건 사고 텍스리펀 받았습니다. 관세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HS CODE마다(물품별)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물품의 HS CODE를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품의 관세율은 8%이고, 부가세율은 10% 정도 됩니다. 즉, 대략적으로 물품가격의 약 20% 정도의 세액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수치일뿐 정확한 세액은 물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파악이 가능합니다.참고로 HS CODE란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1988년 발효된 HS 협약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품목분류번호를 말합니다.HS CODE는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이 됩니다.HS CODE는 HS 협약에 따라 6단위 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며, 각 회원국이 자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HS CODE 6단위 이하를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공통인 6단위에 4단위를 추가하여 총 10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