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관련 해당 온라인 매체의 기사를 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반덤핑 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2. 상계관세는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업이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3. 세이프가드란 특정상품 수입이 격증하고 국내의 경합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경우 일시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말합니다.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모두 특정물품의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또는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도착지 프리타임 DET DEM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DET는 디텐션을 말합니다. 디텐션(Detention)은 디머리지와 달리 CY에서 반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으로, 컨테이너를 고객이 지정한 기간(Free time)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의미합니다.반면에 DEM은 디머리지를 말합니다. 디머리지(Demurrage)는 체선료 또는 체화료를 말하며, CY(Container Yard)에서 물류 화물을 보관하기로 약속한 기간인 ‘Free Time’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의미합니다.DET 10이라는 것은 컨테이너 반환 기간이 10일이라는 의미이며, DEM 10이라는 것은 CY 입고 후 출고 또는 선적까지의 기간이 10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당 Free Time을 초과할 경우 디텐션, 디머리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