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이라는 용어는 최혜국 대우를 말합니다. 최혜국 대우란 무역을 하는 두 나라가 특혜를 주고받는 경우에 제3국에 대해서도 그 특혜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입니다.예를 들면 A라는 나라가 B국으로부터 TV를 수입할 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C국으로부터 수입되는 TV에 대해서도 똑같이 1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관세 외에도 통관이나 수출입 절차 등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도 특정 국가에만 특별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혜국 대우입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은 GATT 제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WTO 협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최혜국 대우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경우 최혜국 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데 모든 무역상대국들에 대해 동일하게 10%의 관세를 적용하나,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이나 더 낮은 관세율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서 커피원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2022년 우리나라 커피(생두+원두) 수입금액은 13억달러로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으며, 수입량 또한 처음으로 20만톤을 도달하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수입금액 및 수입량이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커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매장의 영업정상화로 인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주요 커피 수입국가로는 콜롬비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베트남 등이 있으며,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아래 그림 참조)감사합니다.
무역
Q. 아이돌 인형 중국에서 5-6개 구매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인형과 같은 완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없습니다. 세관의 판단하에 결정이 이뤄집니다.보통 수량이 6개가 넘는 경우 세관에서 자가사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와 남미쪽 국가와의 무역 관계가 궁금한데요. 그 중에 브라질과 활발한 무역품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브라질은 우리나라와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브라질은 우리나라로 주로 원유, 철광석과 같은 천연자원과 동물용 사료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반대로 우리나라는 열전자관 및 튜브,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을 브라질로 수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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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발급 신청 후 바로 발급되며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