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입한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아 수입이 불허된 제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60조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폐기 승인을 받으려면 폐기방법, 폐기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및 폐기 사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작업을 완료한 후에도 잔존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또한, 부적합 수입식품등 처리계획서 를 30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를 진행해야 합니다.폐기의 경우 폐기전문업체에 직접 의뢰하거나, 관세사에 폐기전문업체 수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수입식품 검사 불합격 판정에 따른 폐기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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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번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한 번 발급 받으면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별도로 갱신할 필요 없이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니패스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연 5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폐기할 수 없으며, 대신 사용하지 않고 싶은 경우 사용 정지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부가세포함 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물품 구매 시 물품가격에 관부가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보통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 포워더측에서 관부가세를 대납하고, 판매자에세 청구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관세를 직접 납부할 경우 물품 구매 시 물품가격에 관부가세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이중 납부가 됩니다.물론 관세를 납부하더라도 판매자측이나 판매자 포워더측에서 관부가세를 질문자분께 환불해주긴 합니다만, 관부가세를 직접 납부하실 필요는 없으며 관세 납부가 지연된다고 하면 판매자 포워더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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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DI 업무협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EDI 업무협정 (Network Agreement)이란 EDI 거래에서 필수적인 EDI 서비스 제공업자(third party service provider)와 EDI사용자 간에 맺는 업무협정을 말합니다.해당 협정서에는 사용료 지불, 비밀번호 관리 및 안전 유지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무와 책임, 데이터 전송, 변환, 저장, 배달 등에 관한 제공 서비스 내역, 교환 데이터의 통제 및 소유권, 교환 데이터의 기밀성 및 안정성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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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말하는 운임협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운임협정(Freight Agreement)이란 모든 해운동맹에 공통되는 기본협정으로 특정 항로에 있어 유력한 정기선사 간에 품목별 운임제를 근간으로 체결되는 운임협정을 말합니다. 운임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운임경쟁을 지양하기 위함이며, 동맹 회원 간에는 원칙적으로 품목별 운임의 운임율표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화물 예외) 다만 정해진 운임제에 의한 상호 공동보조형태로서 최저운임율을 채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참고로 해운동맹이란 특정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회사가 상호 과당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운송에 있어서의 운임 및 영업조건 등을 협정하는 일종의 해운에 관한 국제 카르텔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담보배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담보배서(Unsecured Endorsement)란 어음 또는 수표의 배서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의 기재를 하는 배서를 말합니다.무담보배서의 효력은 배서 행위로서 무담보문구를 기재한 배서인에 대하여서만 유효하며, 인수 및 지급 담보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담보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배서인은 피배서인 및 그 이후의 어음취득자 전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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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적자 는 누가발표하고 어떤영향을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란?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무역수지는 매월 관세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 무역수지 현황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다만, 올해에는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비해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또한, 최근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전환으로 생산 및 소비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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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서 해외제품 살 때 관세를 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관세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조세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통과세에 불과하였습니다.다만, 현재는 조세수입 뿐만 아니라 수출촉진과 수입제한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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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베이에 주문했는데 물건이 도착안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아직 판매자가 물품을 우리나라로 송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이베이 사이트를 통해서 혹은 판매자 메일로 먼저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만약에 판매자는 송부하였는데 아직 물품을 못받으신거라면, 우리나라에 도착한 상태에서 통관이 보류되었거나 배송 상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운송장번호로 조회하셔서 현재 화물 진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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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행기를 타기전에 금속 탐지 검사 하는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공항에서 금속탐지기 등으로 보안 검색을 하는 이유는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위험이 있는 물건(폭발물, 무기류)들을 탐지 및 수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기내 반입 또는 위탁 수하물 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resart/resart.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