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세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세관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여 합격하시면 됩니다.공무원 시험 공부방법에 대해서는 현직 세관 공무원이 작성한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37519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금리 정책이 우리나라의 무역상황에는 어떠한 영향을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금리 차이로 인해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달러가 유입되게 되고 이로 인해 달러 가치는 상승하고 원화가치는 하락(환율 상승).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여 수입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또한,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기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정도로 수출이 예년에 비해 감소한 상황입니다.이외에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투자된 외화가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 대출 금리가 상승하여 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통화 스왑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통화스왑은 ‘통화’라는 기초자산을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스왑’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국가간 통화스왑 협정이 있는데, 이는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B)이 각국 중앙은행과 맺고 있는 연방은행 스왑 협정입니다.통화스왑은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융통해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넘길수 있고, 장부외거래의 성격을 지녀 금융기관으로서는 자본 및 부채 비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IMF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에는 통제와 간섭이 따라 경제주권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만, 통화스왑은 이를 피해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국내은행에 달러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자금경색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외환시장의 달러화 경색도 점진적으로 완화돼 원/달러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상무역용어 중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됩니다.반면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지표를 말합니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경상수지는 수출입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본원소득수지를 포함하므로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또한, 경상수지 중에 상품수지와 무역수지 모두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하는 반면,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집계하는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8/28/T7XUXUIPAVCQ3DJQKAF5O3MS4E/감사합니다.
무역
Q.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제3자 변제'. '미래청년기금'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제3자 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현재 강재동원에 대한 제3자 변제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스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직접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아닌, 한일 청구권 협정의 도움으로 설립·운영된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우선 돈을 내고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제3자 변제의 경우 일본정부나 전범기업의 배상이나 사과가 없는 방식으로 해당 해결안을 제시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한편 미래청년기금이란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명분으로 양국 청년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강제징용 배상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해법으로, 피고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구 일본제철은 배상대신 미래청년기금 조성에만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미래청년기금’ 조성을 두고 여론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는 기금 조성이 강제 징용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이 아니고, 한국 정부가 일본 가해기업을 면책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대외 무역에서 FOB, CIF 등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인코텀즈에는 11가지 정형거래조건이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2가지 조건이 바로 FOB와 CIF 입니다.1. 정의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반면 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합니다.2. 차이점FOB조건과 CIF 조건의 위험의 분기점은 동일합니다. 모두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또한 비용의 분기점은 다릅니다. FOB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과 동일하지만, CIF는 지정목적항이 비용의 분기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FOB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반면 CIF조건의 경우 비용의 분기점이 지정목적항이므로 매도인이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 무역에서 수입과 수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외)을 말합니다.여기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합니다.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②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③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④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⑤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 중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⑥ 관세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반대로, 관세법 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여기서 내국물품이라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합니다.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③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④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얻은 물품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물품 관부가세는 얼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목록통관 및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보험료도 포함됩니다.다만,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인정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분쟁이란 물품 등의 수출입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 및 소송 등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당사자 간 해결(1)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 당사자 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2) 화해(Amicable Settlement)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해결 방법을 말합니다. 화해는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데, 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② 분쟁을 종결할 것, ③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2. 조정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3. 중재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는 조정과 달리 강제성이 있고,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4. 소송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다만, 한 국가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받은 소송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입통관이라고 합니다.이러한 수입통관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