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내역 조회 등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한 번 발급 받으면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별도로 갱신할 필요 없이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니패스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2. 도용도용 또는 유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관세청에 신고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을 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로 물건 구매할때 통관부호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2. 발급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한 번 발급 받으면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별도로 갱신할 필요 없이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니패스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무역
Q. 세관통관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가품(이미테이션)의 경우 아래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다만, 짝퉁을 수입한다고 해서 처벌 받지는 않으며, 대신 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짝퉁 물품은 압수 및 폐기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관세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시고, 해당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 미국발 물품은 200불까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목록통관 배제 대상에 해당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경우 150불까지만 관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해외직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직구로 물품구매시 면세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해외직구 통관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
예금·적금
Q. 대기성 여수신제도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ies)는 중앙은행이 차입기관의 자금사정이나 자금용도 등에 대한 제한 없이 단기자금을 제공하되, 시장금리보다 높은 벌칙성 금리로 제공하는 담보대출제도를 말합니다.대기성 여수신제도를 운용하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채권 등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빌려 줌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용어
Q. 낙수효과와 낙인 효과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낙수효과낙수효과(Trickle-down economics)란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이 성장하면 이들의 성과가 연관 부문으로 확산됨으로써 경제 전체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말합니다.경제학적 관점에서 낙수 효과 이론을 뒷받침 해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허구의 이론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2. 낙인효과낙인효과(Stigma effect)란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따른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실제로 행태가 나쁜 쪽으로 변해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정책
Q. 희토류를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박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희토류(Rare earth elements, 稀土類)란 ´매우 드문 흙´이란 뜻으로, 란타늄, 세륨, 스칸듐, 이트륨을 비롯한 17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희토류가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소량의 비타민이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희토류도 첨단 산업 전반에 적게나마 반드시 필요한 핵심소재이기 때문입니다.희토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반도체, LCD모니터, 에어컨,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 첨단제품의 핵심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희토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LG케미토피아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lgchem.com/2015/03/rare-earth-elements/감사합니다.
예금·적금
Q. 금융 불안 여전하지만 미연준 금리 '베이비스텝'에 무게 실리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박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베이비 스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최근 SVB사태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로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로 인해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0.25% 인상에 그치거나,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정책
Q. 일본이 이번에 해제한 주요 수출 규제 품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 따라 일본측에서 수출 규제를 해제한 품목은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입니다.참고로 일본에서는 2019년 7월 1일에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타겟으로 하여,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주력산업을 겨냥해 반도체 공정에 주로 쓰이는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디스플레이 공정에 쓰이는 불화폴리이미드까지 3가지 소재에 대해 수출을 규제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