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물의 부피인 CBM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BM이란 Cubic Meter의 약자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입니다.가로, 세로, 높이가 각 1m 인것을 1CBM이라고 하며 중량으로 환산하면 1,000kg이 됩니다.예를 들어 박스 하나의 크기가 가로 40cm, 세로 50cm, 높이 100cm로서 총 20박스가 있는 경우,먼저 하나의 박스에 대한 CBM을 먼저 구한 후에 총 박스 수량을 곱해 총 박스에 대한 CBM을 구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CBM을 구하실 때에는 m 단위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1. 박스 1개 CBM = 0.4 m * 0.5m * 1m = 0.2 CBM2. 총 박스에 대한 CBM = 0.2 CBM * 20 BOX = 4 CBM참고로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CBM 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www.tradlinx.com/cbmcalculatorhttps://www.forwarder.kr/curr/index.php?curr=cbmhttp://cbm.uassetstore.com/감사합니다.
Q. 현재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나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특히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감이 수출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201_0002176885참고로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엇을하는곳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법에 의거하여 1992년 7월 설립된 기관으로,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투자보험기관입니다.무역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에는 무역보험, 신용정보서비스 제공, 채권추심, 무역보험기금 운용 등이 있습니다.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또한,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부품·소재신뢰성보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무역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자세한 사항은 무역보험공사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rh-kr/index.do감사합니다.
Q. 주류에 해당하는 품목은 관세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관세, 부가세, 주세 및 교육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 맥주 30% 855.2원/ℓ 30% 10%와인,청주(사케 등) 15% 30% 10% 10%위스키, 데킬라, 보드카 20% 72% 30% 10% 소주, 고량주 30% 72% 30% 10%참고로 해외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개별 면세한도에 따라 2병, 2리터 이하까지 세금을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보호무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이란 국가에서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국가가 개입하여 직간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역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개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60%에 이를 정도입니다.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자국제품보다 값싼 외국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요자들은 보다 비싼 제품을 쓸 수 밖에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보호무역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미국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보복 관세) 사례까 있습니다.미국은 총 4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2018년 7월 6일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목록1)에 25%의 관세율이 1차로 부과되었고, 같은 해 8월 23일 16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목록2)에 25%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이어 9월 24일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목록3)에 25%, 이듬해 9월 1일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목록4a)에 15%의 관세가 적용됐습니다.감사합니다.
Q. 환율이 오르면 무역할때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업체에는 유리하게, 수입 업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수출업체는 무역 거래 시 외화 (보통 US 달러)로 대금을 지급 받는데, 환율이 오르게 되면 가격이 10달러인 가방을 수출할 경우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0,000원을 지급 받지만, 환율이 1,300원이면 13,00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즉, 물품 가격은 변동이 없지만 환율로 인해 환차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에 일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반대로 수입업체의 경우 물품을 구매할 때 외화로 지급하게 되는데, 환율이 오르게 되면 가격이 10달러인 가방을 수입할 경우 환율이 1,000원일 때에는 10,000원을 지급하면 되지만, 환율이 1,300원일 경우 13,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수입 시에 환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원자재 등을 수입 후 제조,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원자재 수입 시 환율이 오름에 따라 부담이 커져,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수출업체에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환율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래 KDI 경제정보센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2094감사합니다.
Q. 무역은 어떤 식으로 돈이 오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결제 방식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입니다. 수입자의 통장으로 대금을 바로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계좌 이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T/T 결제의 경우 신용장이나 추심 결제 방식에 절차가 간단하고 비해 비용(은행 수수료)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출, 수입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선결제 했으나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지 않는다거나,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했는데 수입자가 대금 결제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T/T 결제방식의 경우 다른 결제방식에 비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통 금액이 소액이거나 거래상대방과 오랜 기간동안 거래를 하여 서로간의 신뢰가 충분히 형성됐을 때 혹은 자회사와 거래할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T/T 다음으로는 L/C(Letter of Credit, 신용장)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신용장이란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쉽게 말해 신용장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신용장 계약에 따라 수출자가 일치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는 경우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