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여행가서 옷산거는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3. 향수 60ml2. 여행자 휴대품 신고입국 시 신고물품이 없더라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할 물품이 없더라도 해당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고한 모든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기준 내에 있는 물품의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13 digit code 뜻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3 digit code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2020년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하여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수입,수출 주요국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주요 수출입 품목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예상하신 바와 같이 반도체입니다.22년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129,227백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반도체 외에는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철강제품 순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반면,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에너지 수급을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 비중이 가장 큽니다.그 다음으로는 반도체 소재 및 장비 수입 비중이 큰 편입니다.2. 주요 교역국가우리나라와 수출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는 중국입니다.22년 기준으로 수출, 수입 금액 모두 가장 큽니다. 수출, 수입 점유율은 각각 22.8%, 21.1%에 이를 정도입니다.그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출, 수입 점유율이 각각 16.1%, 11.2%로 중국 다음으로 규모가 큽니다.그 외 상위 10개국에는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폴, 인도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태국은 관광산업이 주수입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태국은 세계 8위의 관광대국으로 관광산업의 비중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태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8% 수준으로 매우 높았습니다.다만, 코로나19가 유행함에 따라 GDP 내에서 관광 산업 비중은 5.65%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그렇다고 해서 태국이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태국은 건설 및 제조업 분야가 국민총생산(GDP)의 30% 가량을 차지할 뿐 아니라, 도소매(16.8%), 공공서비스 및 교통 분야(11.4%) 그리고 금융(8.2%)이라는 다원화된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외국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에 가져와서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 차량 국내 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현지 등록 말소해외 차량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먼저 차량에 대해 해외 현지에서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2. 운송업체 차량 인도등록 말소 후에는 운송업체에 차량을 인도하여 우리나라로 보내시면 됩니다.3. 우리나라로 배송운송업체로부터 인보이스, B/L, 포장명세서 등 선적서류를 확보하셔야 합니다.4. 통관 진행우리나라로 차량이 도착하면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는데, 차량이 이사화물로 인정받을 경우 이사화물과 함께 통관이 되며, 이사화물로 불인정 받은 차량은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이 진행됩니다.이사화물 인정 조건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등록통관을 진행하셨다면 세금 납부 후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받으 신 후에는 자동차 신규 검사를 받으시고 신규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감사합니다.
무역
Q. 외국에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 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어떤 것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데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역업의 경우 예전에는 허가제로 운영되어, 허가를 받은 업체만 무역업을 할 수 있었으나, 지난 2000년부터 자유화되어 무역업 창업은 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면 누구든지 무역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수출입을 한다고 하면 보통 사업자등록 시 업태 도매, 종목명 무역업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물론, 업태나 종목명을 무역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수출입하는데 문제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때 신용카드 구입이 유리(이익)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은 사용 당일의 환율이 아니라,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거래내역이 국제 카드사로부터 국내 카드사에 접수되는 날(통상 3~7일 소요)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일 때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합니다.현재는 환율이 상승하는 추세여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사용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해외에서 카드 이용사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 결제 → 미국 달러로 변환하여 글로벌 브랜드 카드사(비자, 마스터 등)에 청구 → 국내 카드사가 원화로 변환하여 회원에게 청구'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반면, 현지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 결제 이전에 원화가 현지통화로 전환되는 과정이 추가되어 환전수수료가 1회 더 부과됩니다. 따라서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에는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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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왜 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72548&menuNo=201106&pageIndex=1
무역
Q. 우리 나라 무기 수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방산수출 실적이 24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9위에 머물렀으나, 올해 최고 실적과 함께 점유율 8위를 기록했습니다.그동안 방산수출액은 2020년까지 연평균 30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를 유지해 오다 지난해 72억5천 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잇따라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지난해 실적을 세 배 가까운 성과를 이끌었습니다.러-우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 각국이 군비 경쟁에 돌입함에 따라 가성비가 좋은 우리나라 무기가 인기를 끌어 방산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세계적으로 안보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 국가의 경우 자체 수급 능력이 부족해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방산 수출 산업의 전망은 계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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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반도체 통제하면 우리나라는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국가이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경우 중국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대중 제제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실제로 중국에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인 NAND의 40%를, SK하이닉스는 DRAM의 5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미국의 대중 제제에 대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우 1년간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으로 반입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받긴 했습니다만, 규제 유예 조치도 5년 이내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추후 대중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 한국 기업이 중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미국의 대중 제제에 따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1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