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형 전문가입니다.
Q. 암묵적 동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년 계약 후 계약 기간이 지남)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작 갱신의 경우 민법에 따르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정함이 없는 것으로서 1년, 2년과 같은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은 원래 기존의 계약과 동일합니다.
Q. 월세 계약을 했을 때에 확정일자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근처 동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하는 실익은 보증금과 같은 채권을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것으로서 보통 양자를 같이 받는 것이 관행입니다.
Q. 아파트 상가가 미분양 되면 손해의 주체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시행사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들어간 비용만큼 수익을 벌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만, 조합원도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하기에 본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조합원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Q. 부동산 임대인의 의무 및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보통 집주인이기에 자신의 집을 어떻게 사용해야한다라는 의무나 권리사항 같은 것은 따로 존재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으로 안해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의무,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건물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꾸준히 고정적으로 지출이 들어가야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Q. 임대차 거래신고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1,2번 : 네 맞습니다. 24.5.31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본 규정의 취지기 투명한 임대차계약을 활성화하는 것에 있고 과태료는 그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3번 : 동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귀속되는 의무이므로 임차인도 신고 대상입니다. 보통 중개시가 힌꺼번에 같이 신고를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