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Q. 가공 무역용 원자재 과잉 반입 시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용으로 신고한 원자재가 계획보다 많이 반입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선 그냥 방치할 수 없고 관세법상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보통 남은 수량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필요하면 내수 전환 절차 밟아서 국내에 판매하거나 사용 가능하지만 그땐 관세부가세 다 내야 합니다. 폐기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폐기할 땐 세관에 신고하고 폐기 확인 절차 거쳐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선 이런 초과 반입 관리 잘 못해서 추징당한 사례 꽤 많습니다.
Q. 공급망 파트너쉽 프로그램은 무역기업에 어떤 이점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공급망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무역기업 입장에선 통관 빨라지고 검사 비율도 줄어드는 게 큰 장점입니다. 정부에서 이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신뢰도 있는 업체로 보니까 통관 절차 간소화해주고 위험평가에서 우선순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적하목록 처리 속도 빨라지고 보세구역 반출입 절차도 훨씬 유연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져서 기업 경쟁력에도 긍정적입니다. 요즘은 이런 프로그램 참여 기업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Q. 환적 항만에서 발생한 손상도 클레임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환적 항만에서 화물 손상되면 그거 클레임 대상 될 수 있습니다. 운송 계약상 운송인이 화물 인도받은 시점부터 인도할 때까지 안전하게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환적 중이라 해도 그 구간에 발생한 파손이면 수입자가 운송인이나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운송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보험 가입 내용도 확인해야 하니까 서류 잘 챙겨서 증명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이 부분 놓쳐서 나중에 분쟁 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Q. 수출입 통관이 지연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관 지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흔히 서류 미비나 품목분류 오류, 원산지 증명서 잘못된 제출이 많습니다. 검역 대상인데 검역 신고 누락된 경우도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구요. 특히 fta 원산지 검증 강화되면서 추가 소명 요구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대응하려면 애초에 서류 꼼꼼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통관 전에 사전 상담이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담당 세관 직원이랑 소통 자주 해서 문제 바로잡는 게 실무에서 효과적입니다.
Q.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다른세관에서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는 개별 기업이 신청해서 받은 거라서 신청한 당사자한테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관들도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똑같이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다른 판단 나오면 혼선 생기니까 통일성 위해서 보통 그 결과 존중해서 처리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도 만약 다른 사유 있거나 추가 검토 필요하다고 보면 세관에서 별도 판단 내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