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Q. 미국과의 상호관세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중에 농산물에 대한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상호관세 얘기 나오면 농산물 쪽 특히 민감합니다. 쌀 시장은 기존에도 wto 협상 때문에 일정 물량은 수입 열려 있었는데, 상호관세 갈등이 심해지면 미국산 농산물, 특히 쌀 포함한 곡물 수입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 농가가 가격 경쟁에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정부가 가격 보전이나 시장안정조치에 더 자주 개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농민들 현장에서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임대 장비의 수입 시 과세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임대 장비를 수입할 때 과세기준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렌탈료만으로 세금 매기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가격, 즉 그 물품 자체의 실제 가치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장비의 시가를 기준으로 관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빌리는 기간이 짧고 장비가 재수출될 예정이라면 임시수입으로 따로 신고해서 관세를 면제받거나 담보 제공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부분 때문에 종종 통관 지연되기도 합니다.
Q. 트럼프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에 정말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에만 영향 준 건 아니지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럽습니다. 철강알루미늄처럼 미국에 많이 수출하던 품목은 관세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확 꺾여버렸고, 이로 인해 실제 계약 취소되거나 물량 줄인 사례도 많았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 기업들도 같은 관세 장벽 겪고 있어서 경쟁 구도는 비슷해졌는데,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미리 대비 안 한 부분에서 손해 본 경우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통상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Q. 한국 경제가 중국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 경제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20% 넘게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 경기 나빠지면 우리 기업들 실적도 바로 영향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반도체나 화학제품 이런 분야는 중국향 비중이 꽤 크구요. 그렇다고 중국 없이는 못 사는 수준까진 아니고, 최근엔 정부랑 기업들도 동남아나 미국, 인도 이런 쪽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 가격이 요즘 계속 오르는 건 단순히 시장 심리만 때문은 아니고요,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되면서 기관투자자들 자금이 들어온 영향이 꽤 크고,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도 투자자들 위험자산 선호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또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 가치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개인투자자들까지 분위기에 편승한 느낌도 있구요. 딱 한가지 이유가 아니라 이런 여러 분위기들이 섞여서 지금 상승세를 밀어올리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