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상호관세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중에 농산물에 대한 영향은 어떠할까요?
상호관세가 국방에도 연결되고 나아가서 쌀 개방 문제에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끼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8월 1일 상호관세 재부과로 인해 얼마 남지 않은 협상기간으로 기존의 조선업 및 LNG 외에도 농산물 개방이라는 카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농산물을 개방하여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쌀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주로 타겟이다보니 농산물 관련해서는 GMO 조작 농산물 수입 전면 허용, 소고기의 경우 연령이 다소 있는 부분들까지 제한없이 수입 등이 거론되지만 말씀하신대로 한국도 쌀을 개방하지 않는 국가다보니 이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쌀의 경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만약 일본이 개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이를 마냥 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는데 저가의 미국산 쌀이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상당하며 농민들의 집단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민감한 주제라 상대국 개방여부를 지켜보면서 대응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나 무역협상 과정에서 쌀과 같은 민감 품목이 협상의 카드로 오를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일정 부분 관세화로 보호하고 있지만, 외교안보 이슈가 얽힐 경우 추가 개방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현실화되면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한 보조금 체계나 유통 구조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가격 변동성도 커질 수 있어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에 있어서 농산물이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농산물 개방 압박이 커지면서 수입액이 증가, 쌀시장 등의 위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농산물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 시장개방의 압박이 항상 있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쌀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쌀은 미국종보다 확실하게 비싼편에 속합니다. 다만 가격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적응을 한 상태이며 미국에서 재배한 쌀들은 우리나라의 품종과 달리 안남미 등의 품종이 많기에 한국인의 입맛과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절대사수가 맞지만 일부 시장이 개방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상호관세 얘기 나오면 농산물 쪽 특히 민감합니다. 쌀 시장은 기존에도 wto 협상 때문에 일정 물량은 수입 열려 있었는데, 상호관세 갈등이 심해지면 미국산 농산물, 특히 쌀 포함한 곡물 수입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 농가가 가격 경쟁에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정부가 가격 보전이나 시장안정조치에 더 자주 개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농민들 현장에서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