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업비트나 빗썸은 왜 알람을 30분 늦게 보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업비트나 빗썸 알람이 30분쯤 늦게 오는 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시스템상 공지 등록 시간과 사용자 알람 전송 시스템이 따로 돌기 때문에 그렇게 딜레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버 부하나 알림 트래픽 분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가격 다 오른 뒤에 알람 받게 돼서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시간 정보 얻으려면 앱 알람만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공지창을 확인하거나 따로 빠르게 소식 받아볼 방법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역
Q.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과세가갹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할 때 과세가격은 기본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급변 그 자체가 과세가격 산정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제 상황이 반영된 거래가격이라면 당연히 그 가격으로 과세가격이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급등하면 원화 환산금액이 높아지니까 그 영향은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고, 세관에서도 추가로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조정해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결국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무역
Q. 한미 방위비 분담금 기존 협정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미 방위비 분담금 뉴스 같은 거 나오면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좀 멀게 느껴질 수 있긴 한데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으로 분명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외교 이슈가 안보 불안감이랑 연결되면 금융시장이나 환율 흔들리면서 수입물가에 영향 주고, 소비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당장 피부에 와닿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물가나 소비패턴에 은근히 영향을 주는 요소라 기업들도 이런 뉴스 꽤 신경 쓰고 보는 편입니다.
무역
Q. 베트남 제조기업과 협업 시 계약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베트남 제조기업이랑 계약할 때는 품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검사방법이나 불량 발생 시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확실히 적는 게 중요합니다. 납기지연에 대한 패널티 조항도 넣어야 실제 납품 일정 지연됐을 때 보상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분쟁해결도 그냥 막연히 쓰지 말고 관할 법원이나 중재기관을 어느 나라로 할지 딱 정해놔야 나중에 문제 안 생깁니다. 베트남 내 규제나 관습이 다를 수 있으니까 현지 법률자문 받아서 꼼꼼히 검토하고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무역
Q. 디지털 제품은 중고 여부도 과세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리퍼비시 디지털기기 수입할 때 중고 여부가 과세가격이나 세율에 자동으로 다르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는 실제 거래가격 기준이라 중고품이면 거래가격 자체가 낮아서 과세가격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다만 hs코드에 따라 일부 품목은 신품과 중고가 별도 분류돼 있어서 세율 차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물품별로 확인 필요합니다. 관세신고 때 리퍼비시나 중고 상태라고 명확히 표시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관에서 적정한 과세가격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