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기존 협정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 기존 협정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큰 외교 이슈가 매번 뉴스 나오면 실생활 물가나 소비자 심리랑 연결된다고 느껴지나요 아니면 그냥 멀게만 느껴지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슈가 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에 대하여 실생활 물가나 소비자 심리 등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방위비 협상 결과에 따라 국가재정부담이나 한미동쟁의 안정성에 대한 실질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에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에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방위비 분담이 늘어난다면 이에 대하여 세금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월급 등의 실수령액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국민연금 및 건보료의 상승으로 인하여 연봉대비 실수령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조금씩 월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느껴질 듯 하며 새로운 세목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뉴스 같은 거 나오면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좀 멀게 느껴질 수 있긴 한데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으로 분명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외교 이슈가 안보 불안감이랑 연결되면 금융시장이나 환율 흔들리면서 수입물가에 영향 주고, 소비자 심리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당장 피부에 와닿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물가나 소비패턴에 은근히 영향을 주는 요소라 기업들도 이런 뉴스 꽤 신경 쓰고 보는 편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처럼 외교나 안보 이슈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체감이 어려운 주제는 아닐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세금정책, 복지 예산,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인 변화가 생기면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시장, 투자 심리, 세금, 경제정책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생활과 연결되는 뉴스가 계속 발표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 지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