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과 일본의 쌀무역은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본은 기본적으로 자국 농업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쌀은 거의 수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WTO 체제 아래서 최소한의 수입 의무, 이른바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게 있어서 미국산 쌀도 일정 물량은 들여오긴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수입쌀을 일본 정부가 공공용도나 가공용, 사료용 같은 걸로만 쓰고 일반 소비자한테는 거의 유통 안 하니까 미국 입장에선 이게 사실상 시장 개방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 보고 자기네 쌀 좀 더 제대로 유통하게 풀어라, 이 얘기를 계속 꺼내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