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 꽉채우는 회사 급여도 많이 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만약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한 뒤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 2차연장 신청시 꼭 일주일이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서 제출은 요양종결일을 기준으로 7일 전에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2주 전에 진료계획서가 제출되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산재 요양 연장 여부에 대해서 주치의로부터 진단을 받으시고, 의료기관 원무과를 방문하셔서 진료계획서 제출 시기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 4일제 시기 상조? 변화 필요? 당신의 선택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는 사무직 근로자를 다수 채용하는 업종의 기업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제조업 등의 업종에서는 회사가 기존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이 적어짐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증가시키거나, 채용 인원을 증가 시켜야 할 것입니다. 1일 근로시간 증가는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될 염려가 있으며, 채용 인원 증가 문제는 최근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사정을 고려할 때 주 4일제가 특정 산업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당일 해고 통보. 3개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4년 7월 1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당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근하는 과정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7월 1일 근로 제공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당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중량물 업무중 어깨염좌 이두건힘줄손상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명확한 상병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일단 중량물 취급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승인 가능성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업동작, 1일 기준 취급하는 중량물의 총 무게, 1회당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 기간 중 무단퇴사 되나요:.?.제발 도와주세여 ㅜ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통보 기간 등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규정은 유효하기에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퇴사는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자의 퇴사가 가능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무단퇴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최대한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요새 구조조정 많이 하는 분위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근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폐업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인력 감축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업종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남자 청소년 야간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22시부터 06시에 해당하는 야간 근로가 금지 됩니다.다만, 청소년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소정근로시간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신고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지 않고,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