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요즘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시에 최저시급 적용안해주는 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은 강행규정입니다. 더욱이 편의점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급여를 받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차액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생계를 위해서 취업사기 하는건 추후 법적인 문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병력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면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나아가 근로자의 병력이 취업하고자 하는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취업 과정에서 회사의 질의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취업하였다면, 추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단톡방도 까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당사자 또는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제출이 이루어진다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단톡방에서의 대화 내역을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직 후 고용보험 공단에서 실업수당을 받다가 조기 취업을 해서 1년이 경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와 더불어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등)를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 직후 수습기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관계 성립 시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기간을 수습기간이라고 주장하면서 삭감한 급여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당일통보하면 불이익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당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되도록이면 인수인계 등을 수행하고 퇴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월차 신청은 통상 사용일 몇일전에 해아됩니까?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 자체를 막는 경우라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의 사유 정도를 묻는 것만으로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회사에서 퇴지금을 지불 해야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 10.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을 할 경우 만 1년에 1일이 부족하기에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기간 관련?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원무과를 통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종합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 승인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산재는 무과실 원칙이기에 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 승인 여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현금 수령 확인증 등을 받아둘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