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일때 식비 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식비 지급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유급휴가나 예비군 등에 따라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프리랜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산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산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산재보험을 가입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1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수입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의 전체 근로자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며, 1일 기준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을 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생이 3-4주 쉬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 상황에서 직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뒤에 당해 직원이 재입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정부가 다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료 등으로 마련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꺼리는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써 대표적인 권고사직 등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상사가 다른직원과 업무 관련해서 메신저했던 내용 캡쳐해서 보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상사가 다른 직원과 업무적으로 나눈 대화를 공유해달라는 것이 기분이 나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야근은 보통 몇시부터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제공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에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해고일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질문자님이 1주에 6일을 근로 제공한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1주에 5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미만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사직서 낸 상태로 급여가 들어왔는데 이거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임금과 입금 금액을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 2주 동안 교육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2주 동안의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