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중 퇴사할 시 인수인계를 안 해주면 회사측에서 손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 퇴사 및 인수인계 거부 등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짧은 상황이지만, 최고한 인수인계서 정도는 작성하여 전달한 후에 퇴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시 사직서 작성 요청하면 해고인지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에서 사직서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자칫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고사직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통보 시점은 퇴사를 말한 것인가요 사직서를 낸 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기간의 기산점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구두로 표현하기보다는 메일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하거나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후 사대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주 2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산재요양후 출근하지 않는 직원은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 종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복직 명령과 함께 근로 가능 여부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서 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들이 접수되면 이를 바탕으로 계속 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관계 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고령의 봉직의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을 권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령의 근로자가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라면 퇴직에 대한 권고 또는 통상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가 완강한 상황에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겠지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업무수행부족이 해고사유로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한 업무수행평가를 통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당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생이 겸업을 한다고 4대보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별도의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법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입사자 발생한 월차 1년안에 못쓰면 다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