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차를 다쓰지못하고 퇴사했는데 남은연차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당해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받지 못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급해요! 3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다면 수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임금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구체적인 구직급여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장근무중 개인질병으로 치료시 산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당해 상병이 업무로 기인하였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상병은 대표적인 뇌심혈관계 질병에 해당하는데, 질문자님이 과로를 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산재 신청 및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육아기단축근무 거부될경우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육아기단축근무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당해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기준으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황이라면 큰 문제 없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여러 사업장 근무중인 근로자의 산재요양급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등이 계산될 것입니다.재직기간이 1월이라면 해당 기간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각종 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일을 쉬면 4대보험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상실신고 처리가 되기에 더 이상 4대 보험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등으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2년 직장생활후 알바하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의사가 필요하며, 1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제대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사업장에서 1월 이상을 근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직장에서의 해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우선 해고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기에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며,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해고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