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연차 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연차수당으로 고정적인 수당을 받았다면, 결과적으로 수당으로 지급 받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당으로 지급 받은 연차 이외에 미사용한 잔여 연차가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출산휴가를 갔다가 사실상 해고통보를 당했는데 징계사유가 원정출산이라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정출산 자체를 회사에서 문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해고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현재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질문자님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안하려 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 후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근로감독관의 체불금품 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별론으로 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최종 3년의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 퇴사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무자님이 기재한 사항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과정에서 손해배상금을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의 위약예정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퇴직 통보는 민법을 준용하여 퇴사예정일을 기준으로 1월 전에 통보하시고 인수인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퇴직하시면 큰 문제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만료 통보받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와 더불어 회사의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기에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담당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사립학교 교직원 병가중 해외 여행 징계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을 병가기간으로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외여행을 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회사의 병가 관련 규정과 징계 규정을 검토하여야겠지만, 병가 승인 기간에 대해서는 해외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한이유로 해고되었을때 제가 할수 있는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2개월의 급여를 대가로 권고사직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해당 조건을 받아 들인다면, 권고사직이 성립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건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당해 해고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사람들 중에 산재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는겁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되어 요양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와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며,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산재로 처리 받는 것을 말합니다. 추후 산재 요양기간이 종결된다면, 산재법상의 장해급여 청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시 남은 연차 사용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휴가일과 연차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그 사유를 묻고 그 시기를 강제로 지정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