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근로계약서, 보건증 미작성 및 미확인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나, 각 관할 고객지원실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확인 등은 각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제3채무자로 압류결정문을 받았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카드사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가압류 진행하고, 판결 후 집행 권원을 통해 압류 및 추심을 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임대인인 질문자님은 공탁을 통해 가압류 및 압류 결정에 따라 공탁하였으므로, 카드사에서 알아서 찾아가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인지수사 전환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 받은 내용만 추가 조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참고인 조사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돈거래 알바생과 중학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행위는 민사적인 문제이고, 기망으로 이익을 보는 사기죄와는 결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처벌 가능성은 적으나,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1대1 모욕을 캡쳐해서 올리면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다만, 1명에게만 말을 하였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어 모욕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