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임대인 및 임대인의 직계 존속, 비속이 실거주 하는 경우이므로 거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중고차 구매관련 사기 당한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 하에 물건을 매매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 등 기망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안타깝지만, 중고차 딜러가 질문자님께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구매 과정에서 10년 차량 시세가 300정도이니 합의로 일부 얼마를 돌려 달라고 하든지, 자동차에 관련해서 사용 수익에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환불을 하시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Q. 인터넷 모욕죄 신고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인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말씀해주신 사안으로 위 사안이 충족 된다면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보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민사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중학교수업을 몰래 녹음하는것은 불법?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음은 합법이나 강의 등 지적재산권이 포함되며 당사자 사이가 아닌 대화 녹음은 불법입니다.동의를 받아 녹음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