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피해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 등 간단하거나 소액인 경우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비자민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길거리 입간판 전선에 걸려 넘어졌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과실 여부를 따져, 관리 책임이 케페 주인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먼저 수리비 요청을 하시거나 되지 않을 시 소비자보호원 센터 등에 조정이나 민원 요청을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Q. 직구한 전자기기 전파법 위반 선제조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우선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가 허용되며,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하여, 판매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Q. 세입자가 원룸에 에어비앤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세입자도 에어비엔비 등록이 가능하지만,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어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하였을 시 임대차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마포구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Q.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근로자가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온작업 노동시간 제한기준이 있다.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측정해 일정 온도 이상이면 노동시간을 8시간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나 대책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노동부는 일정한 온도 이하일 때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권고하고 있는 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