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경매처분 후 배당 또는 금액 분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채권자 평등원칙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서 평등하게 변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때 가압류의 선순위 또는 물권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후순위 가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손질된해물제품먹다 잇몸이 찢어져 업체측에서 합의를 원하는데 적정선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사안에 대하여 피해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손해에 대하여는 3가지로 측정 되며, 가. 병원비 등 적극적인 손해, 나. 일실수입 등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소극적인 손해, 다. 위자료가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또는 민사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위 말씀 주신 사안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형사소송 배상명령 가집행 판결 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가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부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강제집행을 말하는데, 집행대상에 따라 부동산강제경매, 자동차강제경매, 예금, 보험금, 급여 등 채권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다양한 형태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급여나 퇴직금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압류및추심결정문을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면 회사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판결서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발부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한 바, 알고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고, 채무자가 이를 신속히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집행절차를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항소기간동안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고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현금 결제 시에만 포인트가 적립되게 해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영업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결제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할 때 카드 결제 때보다 저렴한 가격을 받으면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사내 개인정보침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통망법 제48조 제1항과 동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통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로그인한 것을 입증하여 고소 또는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정확하지 않을 시 무고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