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제가 모르는 근로계약서가 채결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우선 말씀 주신 사안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사기죄는 검토 해보아야 하나 기망행위가 없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고 또한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 외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점 등 근로기준법 위반, 세금 등 탈세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여부도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채권자 불법추심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 초과, 미등록 대부행위, 협박하는 행위 등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Q. 신고 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과 경범죄 모두에 해당하므로 두 가지 경우 모두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기관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CCTV 상 찍힌 범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지 결정됩니다. cctv 동선을 따라서 수사하면 카드내역 결제와 기타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특정은 가능합니다.
Q. 폭행당한 사실을 sns에 올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되어 수사를 받으시면 더 큰 피해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가해자에 대하여 상해피해가 막심하시므로 고소를 진행하시어 권리구제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재물손괴 성립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화장실 밖에서 친구들의 행위를 전혀 눈치채고 못하다가 예상 밖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협력과 가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공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다만 친구들의 경우에는 다소 불법 소지가 있는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