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안녕하세요. 식당 운영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 법률 자문 구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쿠폰의 성격 상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다고 사료됩니다.위자료 지급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거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 외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고객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직원 컴퓨터에 사장이 원격으로 본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행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하거나 ㅇㄴ영하면서 당사자에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본래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공무원의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잇거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 1:1 개인레슨을 받는데 1년째 수업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900만 원 정도이면,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는 금원입니다. 사기죄와 같이 형사 고소를 검토해보시고, 민사로 지급명령과 청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법인회사 지분 보유로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주주는 주금을 납입하는 것 외의 의무가 업으므로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법인이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닌 이상 주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주식 양도 부분에 대하여 주주이시므로 법상 절차를 따라 주식총회를 개최하시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