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실이나 허위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먼저 유발하였기에 모욕죄의 성립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 모욕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도로에서 잠들어도 공연음란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의식이 있고, 공연성과 '음란행위'가 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옷을 벗고 나체로 잠을 잔 경우 김씨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 6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씨가 편의점 앞 길거리에 나체로 성기를 드러낸 채 누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음란한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반대로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군인인데 중고거래로 인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군인, 군무원의 경우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겸직도 금지됩니다.만약에 군인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으시다면 이는 영리행위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 등의 허가가 없는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리활동을 할 때, 국방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또한 사기죄와 관련하여는 실제로 구매 대리 행위를 하였고, 물품이 오지 않는 경우를 알고서 샀는지, 이를 고지하였는지, 물품 배송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등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무면허운전 정식재판신청후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미 약식명령 청구된 것으로 보이고, 기소유예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애래와 같이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결국 선고유예라는 어려운 판결을 받기 위하여는 꼭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바,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연간단워 서비스계약의 중도해지시 환불의무?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약서와 표준 환불 약관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약관법에 따르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공정위가 별도로 지침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 표준 환불 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과 비교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