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증여추정이라는 정신나간소리가 위헌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원할한 공무집행을 위하여 증여추정이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증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사를 일일이 할 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기관에서 하게 되면, 국민들에 대한 세금은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Q. 아이디를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합의 없이 아이디 구매한 돈을 주고 아이디를 회수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정에 대하여 게임사에 정지를 요청하는 방법과기망으로 재산상이익을 취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 또는 신고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시어 법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남편채무가 있을경우 부인명의 재산에 압류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부인 명의 재산에 압류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의 경우에는 압류도 가능합니다. 부부공동생활로 사용한 채무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 부인이 변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채권자입니다.피보험자와 계약자 중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압류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혼 시 수익자가 누구에게 있는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사기와 거짓말의 차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단순 거짓말과 사기의 차이점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 거짓말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사기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민사재판 패소 금액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원고는 3명 중 3명 모두 2천 2백만 원을 나누어 강제집행 할 수 있고, 그 중 1명에게도 2천 2백만 원 전액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합의에 따라 지급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1명이 원고에게 채무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3명 내부 사이에서는 책임에 따라 분할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