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인거 같아서 사기죄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기한의 이익을 주신 경우에는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없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미리 신고하실 수 있으나 자세한 사안은 들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보정명령 송달되었는데 보정이 불가능할 경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통신사 사실조회를 하시어 그 번호로 가입된 사람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 가능하신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재산유언공증후 누나들이 유류분청구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5. 6.23. 선고 2004다51887 판결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6. 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즉 상황에 따라 원물반환 또는 불가할 경우 금전 반환입니다.
Q. 대기업 상대로 단체소송을 하고 싶은데 최소 인원문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들이 모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몇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일정한 제기권자의 요건이 있으므로 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권자 소비자단체소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3조 및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1호, 2017. 3. 2. 발령·시행) 제2조 및 제3조].1.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했을 것2. 한국소비자원3.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무역협회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명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천명 이상일 것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Q. 편의점 알바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1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이에 서류 또한 작성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