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같이 사업을 쓸 사람과 계약서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을은 갑이 본업에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갑에 대해 000의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 절차를 마친다.2. 을이 위 1항을 위반할 시 지체 되는 하루 당 30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3. 메신저 등 증거로서 효력 있습니다.
Q. 초등학교앞에서 아이가 사고날뻔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만약 아이나 질문자님이 다치시거나 정신적으로 정신과 진료 등 피해가 있다면 추가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간호직 공무원 기소유예 결격사유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은 특수하게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해당 취업처에서 형실효법 제6조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제출을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보관되고 이후 삭제 또는 폐기하게 됩니다. 또한 엄격한 의미의 전과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등입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 벌금형의 경우 선고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소유예는 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누수로 인한 피해자측이 원인을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4층 주인에게 전화 또는 내용증명 보내시어 손해배상 소송 등 진행하시겠다고 하시고, 비용 다 지급하라고 하십시오. 비용 부분은 선납한 후 4층에서 누수가 되었을 때 청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4층 주인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합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만, 4층에서 누수가 되었다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 4층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피고의 채무자감치결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감치시설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감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신청 등 추가적인 압박과 또 다시 감치를 위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