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폭행사건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특수 폭행이라고 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의 부분을 위해 상대방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하시고, 합의 하신 후 안되면 맞고소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들은 2명이기에 죄가 더 큽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성인pc방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성인 피시방 업주의 경우 도박장개설죄(형법 247조)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손님도 도박죄(형법 246조)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또한 게임산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폐쇄 등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
Q. 분묘기지권 가진 사람들한테 지료 청구계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억울하시겠지만 대법원 다수 의견에 따라 소유자가 지료 청구한날로부터 청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바,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사대보험가입자가아니더라도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대 보험과 근로기준법 적용 5인 이상 상관 없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지면 상대가 형사고소 할때 정상참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금과는 별개이나, 피해에 대하여 배상이 이루어 진것이므로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미한 범죄인 경우에도 참작이 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