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통매음 인터넷 게시글 댓글 경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링크 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달할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유부남인지모르고 아이가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혼 여부에 대한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관계를 더 이어간다면 부정행위 태양이 좋지 않습니다. 추후 상간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으며, 배우자가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힘들 뿐더러, 특히 지금부터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신 다면, 양육비에 관한 것은 약정서를 작성해서 채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공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네이버에서 사내규정으로 정산액을 보류한다는데 법적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급보류에 관하여 당사자와 합의 하에 아마 이용약관 등으로 기재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급보류에 대하여 불공정을 이유로 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세탁소에서 제 옷이 아닌 다른옷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우선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미수금한 폐업업체 보상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이사에 대한 제3자에 연대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