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공무원이 퇴직공무원에게 선물하는 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퇴직자는 다시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공직자에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 윤리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 사기죄(용도 사기) 성립 여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용도사기는 매우 성립되기 힘듭니다.당시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어야 하고, 갚으려는 노력이 없어야 합니다.이에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상대방 고소하시어 맞대응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롤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향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표현은 수치심과 모욕감이 드는 것으로서 고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캡처 화면과 상대방 아이디등 확인 하시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신용카드 만들고 포인트받는거 많이 하는편인데 자주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카드 사나 다른 기관에서 고객 정보가 많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법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곳을 선별하여 진행하시면 큰 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항상 주의를 거듭해야 하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Q.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취재사실 보도의 경계?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기자의 경우 언론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의 경우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로 인하여 무죄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언론의 자유를 넘는 선에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언론사에 대하여는 고소 자체를 삼가는 경향이 있고, 기자님들 또한 이에 안주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기사를 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