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 경우 B의 주택이 경매된 경우, A는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6천만 원인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또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1:1채팅에서 욕설 고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으로 보면, 자위 많이 해라 라는 부분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모욕죄는 되지 않아도, 위 통매음은 해당되실 수 있으니 합의 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기죄로 고소, 민사상 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카드 값 구제 방법에 대하여는 결제를 연기해달라고 사정해서 요청할 수 있으나,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기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일변경신청서와 사유를 담은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2) 조정의사가 없다는 서면을 제출하여도, 우선 조정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안가셔도 됩니다. 그 후 기일이 잡히며, 잡히지 않을 때에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결금 미지급 후 통장압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주소가 현재 피고 주소이기 때문에 따로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