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양육비 2019년 부터 현재까지 미납인데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소송에서 이행명령 신청 등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면 예시도 나홀로 소송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Q. 법인 대표에게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에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상법상 이사책임에 따라 지급명령 등 소송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이게 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건 당일과 전후로 CCTV 조사 등 하여 횡령이 아님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하시고, 나중에 무혐의가 나왔을 때 무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방문판매법에 대해 알고싶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금지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도 넣으시고,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시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이런경우 사기가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으로 기일을 정하여 환불하시거나 계약대로 진행하시거나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절차 진행한다고 하십시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